1. 교도소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
수용자의 권리구제는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의 권리 침해가 발생한 경우 교정시설과 독립한 기관에서 실상을 조사하고 시정을 추진하여 수용자의 권리를 회복하게 하거나 또는 침해를 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형집행법상의 권리구제제도로는 순회점검제도
구제 등, 시설수용자의 진정권이 있다. 이외에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수단도 존재한다.
순회점검제도는 상급기관인 법무부장관이 하급기관인 교도소의 교도행정업무의 집행상황과 수용자의 처우실태 등을 검열하는 것으로, 수용자 당사자의 직접적인 권리
환경의 중요성이 최근 강조되고 있어 환경문제를 행정에 종속시켜야 하는 것이 최근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형사정책4공통 1. 교도소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 (15점) 2. 국가범죄의 특징 (10점) 3.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10점) 4. 서술형 고전범죄학과 실증주의범죄학의 범죄이론과 형벌이론을
환경을 토대로 권리의 손상이나 침해에 대하여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2. 국가범죄의 특징국가범죄는 국가의 존망이나 안녕을 위협하는 범죄이다. 모든 범죄들은 인간을 해롭게 하는 행위로서 국가에도 해롭지만 국가범죄는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와 외환죄에 한정된
실증주의범죄학, 비판범죄학의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이론이 범죄현상을 설명하기로 하자 이 장에서는 형사정책4공 범죄학이론은 크게 고전주의 범죄학, 실증주의범죄학, 그리고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각각의 내용을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요약하고, 서로의 특징을
범죄는 법에 의해 처벌 되는 행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일탈이 범죄 보다 더 광의의 개념이다.
▶범죄학(criminology)은 법에 의해 처벌되는 행동에 관심을 갖는다. 범죄학자들은 범죄의 측정, 범죄율 추이와 범죄를 줄이기 위한 정책에 관심을 둔다. 하지만 일탈 사회학(sociology of deviance) 범죄 연구도 하지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감소시켜 나가면서 우리 사회의 안정된 구조를 지속적으로 영위하도록 우리는 범죄와 일탈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죄와 일탈이 무엇이며, 어떠한 이론에 입각하여 범죄와 일탈을 살펴보아야 하는지, 우리사회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범죄와 일탈에 대해서
범죄행위
②청소년 비행 :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살인 마약복용 등 범죄행위 이외에도 무단가출 불량
청소년과의 교제, 유해한 장소출입, 음주 흡연, 부탄가스나 본드흡입, 성행위, 자살 등의
제반일탈행위까지 포함한 행위
③촉법행위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아직 형사책임 연령에
이론
프랑스 사회학자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이 산업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사회분업론과 자살률이 높은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사회학자 머튼(R. K. Merton)에 의해 아노미 이론이 보다 구체화되었다.
뒤르켐은 사회분업론과 자살론에서
제퍼리(C.R.Jeffery) C.R.Jeffery는 범죄통제의 모형을 형벌을 통한 범죄억제 모델, 범죄자의 치료와 갱생정책을 통한 사회복귀 모델, 사회환경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모델 세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범죄예방 모델은 ㉠범죄가 저질러지기 이전의 행동이며, ㉡행동에 대한 직접적 통제이며,